행안부, 경찰국 폐지 본격 착수...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8월말까지 완료

행안장관 "국가경찰위 실질화 논의"...민주적 통제 강화 조치

[파이낸셜뉴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3일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일환이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신설 당시 경찰 인사권을 행안부가 직접 행사하며 경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총경급 경찰관들의 반발과 삭발 시위 등 강한 저항이 뒤따랐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