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정부, 계엄령 수준 조세폭탄”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계엄령 수준 조세폭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일 증시 폭락을 두고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증시 폭락 원인으로 여겨지는 세제개편은 △법인세 25% △증권거래세 0.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등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주가 하락과 세제개편 간의 관계를 부인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증시 폭락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된다”며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던 국민들만 또 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대표 선출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위에 총통, 사법 위에 입법, 법치 위에 정치가 이재명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정치 위에 망치의 등장을 예고한다. 날권력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 마무리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한 마디로 야당은 죽이고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해체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면서 “권력 위에 국민이 있고, 권력의 힘 위에 국민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