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싸움…민주 "산업평화 촉진법" vs 국힘 "반기업법"

민주당,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노사 모두 쟁의 보다 대화 선택할 수 있는 법안"
국민의힘 "산업 마비법에 불과"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반기업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를 향해서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의, 보수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우려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