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등 4일 강행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뚜렷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8월 국회 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야 강경론자인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도 여야 대립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노란봉투법을 4일 본회의 첫 안건 상정을 시사하냐는 질문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