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양도세 대안 마련한다..정청래 “오늘 중 보고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0:47   수정 : 2025.08.04 1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민한 문제이지만 제가 당 대표로서 한 가지 방안을 정해 말씀 드린다”면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기 25%와 0.2%로 올리는 등의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지난 1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증시가 폭락했고, 민주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정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복수의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오늘 중 A안, B안 다 작성해 보고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토론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일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라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의총에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라 정부·여당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주식양도세 논란에 거리를 두고 있다.

주식양도세 논란은 현재 국회에 반대 청원 동의자가 12만명에 육박할 만큼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대여압박에 나선 만큼, 민주당은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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