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한미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미 통상협상 의제에서 빠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이 빠진 경과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들에게 "온플법 중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 부분만 분리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이견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낸 점을 들면서 "제정법이냐, 개정법이냐의 차이지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