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산업, 'K-스틸법' 구원투수 되나..업계 "적극 환영"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기대

[파이낸셜뉴스]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철강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대책이 좀더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운 산업"이라며 "업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지원대책이 좀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업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이날 "중국산 특수강 봉강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소재 주권 확보 차원에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특수강 봉강 수입량 약 75만t 가운데 중국산이 약 67만t으로 92%에 달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