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더 불어난 지방 악성미분양… 稅감면 등 파격대책 시급

정부 8차례 대책 '백약이 무효'
수도권 1년6개월만에 2.6배 증가
HUG 미분양 안심환매 도입 계획
시장, 매입규모 작아 실효성 의문
업계 "민간자금·추가稅혜택 절실"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주택 해소를 위해 8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시 디딤돌 대출금리를 깎아준 건수가 대책 시행 이후 3개월간 고작 76건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6월에 찔끔 감소했을 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차례 대책…8690가구→2만2320

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준공 후 미분양에서 지방 비중은 5월 83%에서 6월 84%로 더 높아졌다. 지방의 경우 이제는 미분양 절반 가량이 악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1·10 대책'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비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8690가구로 불어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악성 미분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기업구조조정 리츠 매입 및 세제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양도세 및 종부세 1주택 특례 등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관련된 대책만 8차례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3년말 8690가구였던 악성 미분양은 올 6월 2만2320가구로 약 2.6배 불어났다. 지난 6월에만 소폭 감소했을 뿐 매달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방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비중은 2023년 말에는 16.6%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는 43.6%로 늘더니 6월에는 44.8%로 50%에 육박한 상태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6월 감소는 의미 없는 수치로 현장에서는 '6·27 대출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라며 "시행·시공·하도급 연쇄 부도로 건설 생태계 붕괴 및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단조치'언급…파격대책 나오나

새 정부도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미분양 안심 환매가 그것이다.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한 뒤 환매하는 것. 정부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주로 지방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안심 환매도 절대적인 규모도 적을 뿐더러 분양가격의 50% 이하로 매입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H 지방 미분양 매입도 같은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안심 환매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분양가의 50%에 팔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파격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끌어 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파격적인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e-mail]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