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6% 대폭 인상된 1만501원…다시 한국 추월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다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전국 가중 평균 시급을 현행 1055엔(약 9909원)보다 63엔(6%) 올린 1118엔(약 1만501원)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인상액과 인상률은 현행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의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2023년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을 추월했으나 이번 인상으로 상황이 다시 역전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임금 인상이야말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정부 기조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과 지방의 2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국에 동일 금액을 적용하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먼저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년 각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인상액의 기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47개 도도부현별로 설치된 지방 심의회가 중앙 심의회 기준을 참고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최종 최저임금액을 심의하고 답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생계비와 임금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후 지방 심의회 답신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장이 최종 금액을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하면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