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사면설에 "좌파 기득권 아닌 서민형 민생사범 사면해야"

"사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 "검찰청 해체, 사법 장악의 논거로도 작동"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2. [e-mail]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대표적 여권 정치인의 사면으로 좌파 기득권을 위한 사면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민생이 어려운 때이니 경제 회복과 생계 복귀를 위한 서민형 민생사범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경우, 결국 정치검찰의 정치기소, 정치재판으로 치부하며 유죄판결을 무죄화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한명숙 전 총리부터 좌파들은 늘 그래 왔다"며 "명백한 죄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 내로남불"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러기에 조 전 장관 사면도 바로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도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두 가지 사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는 검찰청 해체, 사법 장악의 강력한 논거로 작동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군주제의 '적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사면권에서 유래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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