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 받는 것은 지양해야"

경제계도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TF' 발족

[파이낸셜뉴스]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첫 회의가 열린 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이에 발맞춰 경제계를 대표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했다.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이란 깃발 아래, 세 기관이 합동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 TF는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성장 거부증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일명 '피터팬 증후군'해소를 비롯해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규제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구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면서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머물면 대상 규제가 57개에 불과하나, 중소기업 '졸업'시에는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상황은 중견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규제 건수가 40%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 사례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한편 최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인공지능(AI)와 첨단산업, 3500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등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측과 협상의 세부사항(디테일)을 계속 조율하는 한편, 진행과정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에는 정부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