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 지원법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정아 의원실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 일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이 완화되고, 현행 50% 수준인 소득세 감면 수준이 75% 확대된다. 또 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10 년에서 20 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수인재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아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만명당 0.36 명의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해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 5월까지 5년간 서울대에서만 56명의 교수가 미국(41명) 등지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시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과 해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연구자 실질소득 증대,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