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을 한미 ‘기술동맹’으로 승화시켜야

한경협 좌담회, 방산협력 확장 제언
조선업 협력, 다른 분야로 확산되길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이와 관련, 5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좌담회에서는 양국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 협력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세협상을 한미 경제동맹 또는 산업 협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펠로는 조선 협력과 관련, "미국 조선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안보 관점에서 나아가 완전하게 통합된 방위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 자율 시스템, 무인 플랫폼 등에 걸쳐 공동 개발·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안보적으로 동맹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최대 규모의 교역국이지만 산업 협력 분야는 많지 않다. 미국은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을 배우던 한국도 미국을 능가하는 제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가 그렇고 조선업도 그중 하나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번 관세협상은 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 협력을 기화로 상호 우세 또는 열세에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좌담회에서는 그런 견지에서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협력하기 쉬운 분야가 방위산업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에서 배울 점은 물론 많지만 우리 역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을 시작으로 방산 분야를 포함한 주요 업종에서 협력 관계를 넓혀간다면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제철 등 우리 주요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과 공동생산 등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더 있다.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관세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적극적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제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부의 성장전략 TF에서도 협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협상은 끝났지만 이견이 노출되는 분야도 있고 세부적인 추가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협상의 끝맺음을 빈틈없이 하기 바란다. 또한 최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한 인공지능(AI)과 원자력, 퀀텀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동맹도 반드시 실현되도록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