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제 중심" 말로만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길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 TF 첫 가동
"글로벌 1위 지원" 약속 꼭 지켜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장전략 TF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TF를 이어받은 조직이다.

앞으로 여기서 정부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구상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 중심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경제 주체가 합심해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정하면 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회의엔 최태원 상의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제 난국을 돌파하려면 민관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관건은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다. 말로만 기업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엔진이 꺼지고 갈 곳 없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사회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줄줄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기긴 했으나 세부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15% 상호관세와 업종별 품목관세로 수출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미국발 새 무역질서는 국내 산업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 정부가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안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 문을 줄이면서 직장엔 세대 역전 현상마저 보인다. 회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20대 비중이 50대보다 적은 상태가 된 것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이날 발표한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00대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50세 이상은 전년보다 늘어 20%를 웃돌았다. 젊은이들 일자리는 성장 기대감을 보여주는 중대한 잣대다. 성장전략 TF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도 기업 일자리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할 실천 목록부터 꾸려야 할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장을 일으키는 주역인 기업의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되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했다. 관련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을 법안들은 재고돼야 한다.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을 노란봉투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세지는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개 단체는 이날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꾸리고 기업의 고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기업 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구조가 정상적인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 쪼개기가 빈번하고, 성장을 지향하지 않는 '피터팬증후군'에 젖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 규제 개선은 정부마다 말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성장을 진정 원한다면 성장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