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3개 기관 최상위 ‘가’ 등급...7개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 선정

행안부,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평가결과 따라 기관장 400%~연봉삭감, 직원은 200%~0% 평가급 차등 지급

[파이낸셜뉴스]

대구교통공사는 이용혼잡시간,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과 복합체육시설 등 적극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실적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주거비 완화에 기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 영업수지비율 증가 등 경영성과가 높이 평가돼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정책위에서 평가등급 배분(가~마, 5개 등급) 등을 최종 심의한 결과, 총 281개 지방공기업(공사 76, 공단 83, 상수도 122)중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대전도시공사, 관광공사 유형에서 부산관광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경영진단 대상 기관은 △최근 3년간 ‘라’등급 이하로 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유형 대비 높은 수준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3년 연속으로 적자와 영업수지비율 하락이 발생된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영진단 대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해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 및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전문가 1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전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올해 7월까지 평가를 진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상수도 요금 동결 등) 노력 지표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 등을 통한 경영체계 개선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종합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기관 고유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담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3460호 → 2024년6174호)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적 역할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디지털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조직 운영 등을 통해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다양한 수익창출 노력을 통해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임직원1인당 영업수익은 소폭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년 대비 안전·환경 분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예방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안’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