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춘석 사태에 ‘국정기획위 해체·법사위원장 양보’ 촉구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정기획위원회 해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이 차명주식 거래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을 사임한 데 따른 요구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산업 담당 경제2분과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네이버 등 정부가 발표한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AI 담당인 경제2분과장이라 정책 정보를 미리 취득해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AI 산업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내부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 제소와 형사 고발 예정을 밝히며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도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 사임으로 선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초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선출 당시 여야 합의가 없었던 데다, 공석이 된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만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강경파로 분류돼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새 법사위원장과 쟁점법안 등 원내현안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오는 21일 본회의에 오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수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