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재·임금체불 멈춰" 고용부, 지방공무원 특사경 부여 방안 신속 검토

"지방정부와 정례적 협의 통해 국민체감변화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감독 방안으로 언급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측은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사항 전달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