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포스코, SRF 2천100억원 중재절차 즉각 중단하라"

광주시민단체 "포스코, SRF 2천100억원 중재절차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 중재 절차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손실을 놓고 포스코가 광주시에 2천100억원을 청구한 중재 절차에 대해 "시민 혈세 강탈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67개 단체가 모인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중재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법원의 재판이나 자율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포스코와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포스코가 부당한 중재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포스코가 중재 신청 금액을 27배나 증액한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생략했다는 점, 중재 절차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중재 제도의 신속성이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점 등을 중재 중단 사유로 들었다.

또 2천100억 원 규모 사건을 단심제 중재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중재는 더 이상 불필요해졌고 결국 사법 절차로 다퉈야 한다"며 "광주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와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의 위탁관리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등 불가항력 사유, 폐기물 질 저하 및 반입량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손실 78억원을 청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2천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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