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검찰 정상화 특위 첫 회의 참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추석 전에 완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같은 날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요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부패·경제범죄 수사권 부여,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및 기소·공소유지 권한 부여,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등이 세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정상화특위는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구성됐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특위 산하로 포함돼 논의를 계속해 간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당 내외 의견을 수렴,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