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짜리를 3억에? 꼼수 쓰다 '과태료 철퇴' 맞은 사람들

지연신고 1327건…미신고·자료미제출·가격 거짓 신고 순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3662건…국세청 통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조사한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 중 '지연신고'가 8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총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어 미신고·자료미제출 및 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해 각각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8억원 매수가 중 2억원을 부친에게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6·27 대출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