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싱가포르 성명' 온도차 확연..'준수vs폐기'

美국무부 "싱가포르 성명 달성" 희망...김여정 담화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준수를 두고서 북미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준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상 폐기된 성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성명의 준수를 언급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그게 유해 송환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공동성명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데 항구적인 관심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포함한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권력 도구를 이용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혈명 관계를 맺은 이후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김정은)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에 '새로운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