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개혁 기조 흔들릴라"… 고심하는 李대통령, 오늘 결단

8·15특사 대상 유력…찬반 팽팽
11일 국무회의 심의거쳐 최종결론

[파이낸셜뉴스] 하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할지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 사면 논란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다만 지지층 내 의견이 엇갈리고 여론도 팽팽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사면 여부, 8·15 전 최종 결단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대통령은 정 장관이 올린 사면·복권안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발표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명단에 오른 만큼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내 사면 요구도 잇따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말 "특사는 민생 사범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요청으로 입장 변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48.0%, 반대는 47.6%로 집계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찬성 45.8%, 반대 45.4%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여론은 양분된 분위기다. 친이재명계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는 "조국 사면은 개혁 후퇴의 신호탄", "사면하면 민주당은 조국당이 된다"는 강경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 "검찰권 남용의 상징을 풀어야 한다"는 옹호 글도 있지만 댓글창에는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달린다. 반면 진보 성향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치검찰의 희생양을 풀어주는 게 통합의 시작"이라는 긍정론이 제기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보인다.

■찬반 팽팽한 여론, 지지층도 분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상승세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긍정 평가는 65%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가 이 같은 흐름에 직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민임명식에서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하고 림가중을 적용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