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내일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의원 피의자 조사

이종섭 '출금 해제·임명 과정' 수사 본격화…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시작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임 의원을 12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방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다”며 “임 의원이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결정됐을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당시 심의·의결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간 연락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군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염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상대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지휘관으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일과 7일 조사에서 상당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가능한 오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