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자체, '지역 소규모 사업장부터 특사경 위임 확대' 공감대

지역밀착 분야 실질적 권한 확대 추진
중앙-지자체 노동현안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 공무원에게 관할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위임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 합동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사경 위임 방향성도 짚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다. 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노동·산업 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해 주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