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양도세 건들지 않아야 큰돈 들어온다”

정청래 대표도 공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큰돈을 가진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도록 흐름을 바꾸는 게 목표”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식양도세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일단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곧장 결론은 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해서 자주 본다”며 “다만 너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고위당정협의를 하니까 다음 달 고위당정협의 전에는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공감한 사안이라며 당이 뜻을 모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1일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주식양도세 확대가 지목됐을 당시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적극 반박해 당내 의견차가 드러났던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