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확대, 9월 전 철회할 듯

[파이낸셜뉴스]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주목이 쏠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9월 전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철회 요구를 한 데 따라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문제를 비롯한 세제개편 문제 교통정리를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에 제출하는데, 그 전에는 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재검토를 할 시간을 달라 했고,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나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기재부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별도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민주당과 기재부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 기재부가 협의한 결론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기재부는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해서 자주 본다”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큰돈을 가진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도록 흐름을 바꾸는 게 목표라는 차원에서, 주식양도세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공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주식양도세 확대가 지목됐을 당시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적극 반박해 당내 의견차가 드러났던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고위당정협의 당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주식양도세 문제도 현행 유지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당은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가 가장 많은 의견이고,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인 만큼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고위당정협의 때에 정리한다고 하지만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