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대 30명 증원..與, 추석 전 완료 목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는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 등 총 5개 핵심 추진 안건을 추려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타 국가 조직과 달리)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내규로만 평가받는다"며 판사 외부 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 쌓여 있는 사건이 많고 국민들이 대법관으로부터 최종심을 받고 싶어하는 의사가 강하다"며 대법관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위는 이밖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등도 추석 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상욱·염태영·김기표·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