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라운드 넘을 해법은 ‘韓·日 경제공동체’

전방위적 동반성장·공동생존 모색
양국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시너지
공급망 넘어 기술·규범 협력해야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세계사적 분수령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과 공동생존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차 대전 종전 80주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은 경제공동체 구축 노력에 속도를 높이면서 전략적 협력 및 안보 협력의 강화까지 겨냥하고 있다.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양국이 실용적 협력의 길을 넓혀 생존의 길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다.

12일 도쿄 외교가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25일로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셔틀외교의 복원, 실용적 전략적 협력 기반의 확대 계기로 삼기로 했다. 또 전략적·안보적으로도 양국은 한미일 전략 협력의 틀 속에서 양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두 나라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 협력 잠재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메모리·파운드리(위탁생산)와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서, 일본은 첨단 소재·부품·장비와 배터리 전해액·분리막 등에서 갖고 있는 각국의 강점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일 양국 정부는 산업협력 채널을 복원하며 반도체·배터리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교류 확대를 의제로 올리고 협의 중이다. 민간기업 간 기술협력과 공동 표준 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공급망 차원의 단순 안정 차원을 넘어서 공동 표준 제정·시장 규범 설정까지 협력을 확장하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양국이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라운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무역질서와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의 파고를 함께 넘어가기 위해 전방위 분야의 협력 면을 넓히고 심도를 심화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전후 80년 동안 유지되던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이 진영별 블록과 보호주의, 지역주의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이 공동대응과 협력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생산지와 물류망만 나누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인력·규범을 함께 만드는 경제공동체로 가야 한다"며 "표준과 룰을 주도하는 나라만이 10~20년 뒤에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한일 간 기술표준과 인증체계를 먼저 확립해 글로벌 규칙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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