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차 조국 사면 비판..'국회 사면권 개혁 특위’ 제안도

조국 사면 논란에 입 연 이언주
"野 부패사범들 사면해가며 할 일인가"
"진영 갈등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
"사면제도 개혁할 국회 특위 구성하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여당 지도부의 일원인 이언주 의원이 나서 이번 광복절 사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개선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겨냥해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진영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 등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통령 특사 제도는 보은 사면과 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통합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모두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정쟁의 불씨가 돼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정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면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비상설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이 의원이 여당 지도부의 일원임에도 민감한 사면 문제에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고 있어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