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노봉법-근로시간 단축 국정과제 포함"

산재 사망 비율 OECD 수준으로 감축
4.5일제 실현 위한 범부처 로드맵 계획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일터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뜻한다.

먼저 이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1만명당 0.39명인 산재 사망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명으로 감축한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절 의지도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는데, 이를 2030년까지 1조 미만으로 절반 넘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4.5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5년 내 1700시간대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년 내 67.1%로 끌어올린다.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차원에서 아동수당 확대도 약속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를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해 총 34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는 기존 12만가구에서 14만5000가구로 늘린다. 또한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도 추진한다.

노후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역 돌봄 및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밑그림도 나왔다.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K컬처 산업을 활성화시켜 관련 시장 규모를 300조원까지 끌어올리고 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