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 손배소 취하...李 정부 첫 사례

46억원대 소송 취하
200억원대 소송 남아

[파이낸셜뉴스]현대제철이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사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서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 판단된다"며 "이번 취하는 조합과 연대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대제철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건 현대제철이 비슷한 시기 제기한 200억원대 소송이다. 이 소송은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180명이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자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200억원 중 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인정했는데, 이후 노조가 항소를 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이 취하한 소송은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한 1차 소송이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했다.

현대제철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민주당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 이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현대자동차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사내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2010년, 2013년 울산 3공장을 점거했다. 현재 소송에 올라 있는 현대차 손배소 건은 3건이다.

[e-mail] 이동혁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