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5년 내 전작권 전환…국익중심 외교안보 목표

국정기획위, 13일 이재명 정부 국방과제 발표
'계엄 핵심역할' 방첩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 결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폐지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이번 정부 임기 5년 이내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군 조직 통제, 기밀 수집 등 방첩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됐다는 판단에 고강도 군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의 과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언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 명단 작성 등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 '신상필벌' 기조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방첩사는 보안 대책 수립·방첩 및 정보 수집·안보 수사 등 크게 3가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첩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보안 업무는 국방정보본부나 합동참모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시켜 정보 독점 기능을 약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도 '임기 내'라고 명확한 시점을 밝혔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의장(대장)이, 전시작전권은 미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으로 이번 정부 내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은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8일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만을 목표로 다급하게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름길을 택하면 한미의 방위 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안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추후 '동맹 현대화'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공동 합의에 기반한 조건 충족'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력 억제력 확보를 위해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방산' 진흥책,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상비 병력 문제 해소 등을 차기 국방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