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타 1000억으로 상향...‘지방 주택’ 구매 유도

경제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어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정부는 1999년 이래 ‘500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타 조사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공사 절차를 단축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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