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제부총리에 "기반시설 확충하려면 국고보조 확대 필요"

14일 ‘국비 차등 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 요구
"재정 비슷해도 서울에만 적용돼...국가재정 지원 절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이 90% 수준인데 비해 서울시는 75%만을 적용받았다.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있다.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 2030년에는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