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15일 방영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4일 JMS가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있고, 채무자에게 해당 영상을 방영·전송할 권리 또는 권한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에게 영상 공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채무자에게 공개 전까지 추가 편집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주장과 같은 내용이 영상에 포함돼 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