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미투자, 1인당 940만원”..李정부 “손해 아니게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방향이 정해지는 기점이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는 18일 외교부를 상대로 대규모 대미투자와 국방비 및 방위분담금 증액에 따른 부담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투자 4500억달러가 국민 1인당 940만원으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대미투자 5500억달러는 1인당 600만원으로 더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세부협의를 통해 대미투자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양국의 대미투자액을 1인당으로 나눴을 때 격차를 설명하며 “매우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거기다 국방비와 방위분담금 증액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유사하지 않고,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액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언급하며 “우리가 미국의 낙후된 조선업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스가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내 조선업 투자도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우리 조선기업의 미 조선소 인수와 투자 형태 외에도 국내에서 미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한 투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온 국방비와 한미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추가 증액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기술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면서 우리도 시급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 측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계기로 삼아 미 확장억제 현대화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군과 협력해 국방기술 연구·개발(R&D)을 강화하면 우리 방위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