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현물복지 年 924만원… 절반 이상이 의료비 쏠림

무상급식·바우처 혜택 사상최대
2023년 기준 가구 소득의 13%
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472만원
통계청 "복지 정책에 큰 시사점"

국가장학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현물 복지 규모가 가구당 평균 924만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원으로 나타나 복지 구조가 의료 중심으로 쏠리는 모습도 드러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가구 평균 소득(7185만원)의 12.9%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가구 소득의 13%가량을 국가가 대신 지불한 셈이다.

현물 복지란 현금이 아닌 교육·의료·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한다.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점차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교육은 392만원(42.4%), 보육은 35만원(3.8%)이었다. 고령화로 요양 급여 등 의료 지출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현물 복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며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계층별 차이도 뚜렷했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간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소득의 48%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1233만원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용처도 달라 저소득층은 병원비 지원(87.2%), 고소득층은 교육 지원(57.5%)에서 효과가 컸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1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가구는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 가구는 평균 323만원에 그쳤지만 4인 가구는 1835만원에 달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의료·교육·보육의 비중도 뚜렷하게 달라졌다.

현물 복지는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 2023년 사회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보다 4.2%p 낮아졌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279로 떨어져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