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제품 407종 50% 관세… 車부품·가전 직격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확대
정부, 수입규제 대응지원 늘리기로
車협력사에 6300억원 금융지원
"日 소부장 규제 때처럼 적극 대응"

"2019년 일본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했을 때 반도체 공급망이 위험하다고 해서 반도체 위주로 공급망 분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센터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제 철강소재 위주의 공급망에도 관심을 갖고 2019년 당시처럼 센터를 구축하는 등 대대적 대응이 필요하다."(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실장)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을 추가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로 직격탄을 맞았을 당시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분석을 통해 소재 국산화에 주력한 것처럼 철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에 6300억원 우대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18일 통상법무기획과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확장한 파생상품 품목이 어디까지인지 정부가 파악하고 이를 민간에 우선 알려주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일반적 수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용되는 HS코드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HTS코드라는 고유의 세부 분류를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나 협회 입장에서는 미국이 확장한 파생상품이 어디까지인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을 통한 컨설팅 대상을 크게 넓히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공급망 분석과 관련 현안 분석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등 종합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당장 지원이 절실한 곳도 있는 만큼 이를 선별하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부품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들인 만큼 대기업보다 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신영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