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도 속도전…사업기간 2년·분담금7000만원 축소

모아주택 공급 가속 계획 발표 재개발·재건축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사업 계획 병행 등으로 최대 2년 기간 단축 오세훈, 서대문구 '똥골마을' 방문…"빠른 공급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서울 정비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공공기여 부담은 줄고, 일반분양 가구는 늘어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똥골마을'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1호 대상지가 된 똥골마을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폐가 밀집지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가속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에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로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는 높게 산정된다.

서울시는 기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시험적용해 본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도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의 70% 가량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SH-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이를 위해 연내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 줄이고, 사업 전반에 걸친 직접 지원으로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줄인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내외 규모의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여러 필지를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기반시설이 함께 개선되는 점이 특징이다.

모아타운은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에 추진 중이다. 모아주택은 166곳에 3만4811가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26년까지 목표였던 3만가구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