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작원 입국 경계"…日-대만, 유사시 외국인 입국 정보 공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상정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

[파이낸셜뉴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중국 등 외국 공작원의 입국을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교류협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출입경 관리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각서의 체결 주체는 일본의 창구 기관인 '일본대만교류협회', 대만 측 '대만일본관계협회'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기 때문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아닌 창구 기관이 서명했다.

이 협력 각서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국내 치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물이 있는지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측 관계자는 "대만인으로 가장해 중국 공작원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협력 각서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들을 비롯해 대만인이나 다른 외국인들도 일본에 피난할 수 있는데, 혼란을 틈타 외국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함께 입국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미 외국인의 불법 체류 등 대응을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과 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 양국이 대만의 유사시 일본인 대피를 염두에 둔 내용의 협력 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국은 대만 침공을 상정한 실전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본격적인 침공 준비 태세는 2027년까지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