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중고거래' 민생쿠폰 부정유통, 11일간 40여건 신고

전국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 현황
7월21일~8월1일 11일간 40여건 접수
경찰·여신금융협회 신고 등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창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신고가 약 40건 접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만 합산한 수치로 경찰·여신금융협회 등에 접수된 신고까지 합산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8월 1일 전국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총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부정 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가맹점 허위거래(카드깡), 대형유통업체 등이 타 가맹점 명의로의 꼼수결제(위장가맹점) 등이 있다. 중고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등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나선 뒤 보조금 환수·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처분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40여 건의 신고가 전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합계 했을 뿐 경찰·여신금융협회 신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따로 신고를 받고 있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는 창구인 만큼 모든 신고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소비쿠폰 부정유통 특별단속으로 총 6건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달 22일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