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 200명 "노란봉투법 규탄한다"...여당 강행처리 방침

경제 6단체 및 업종별 단체 대표 등
국회서 노란봉투법 규탄 결의대회

[파이낸셜뉴스]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1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 경총, 자동차, 조선해양, 건설, 철강, 석유, 배터리 등 업종별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여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전날 사용자 범위 확대 반대 및 법 시행 1년 이상 유예 등 '3대 요청사항'을 제시했으나, 여권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법안 수정 '촉구'에서 '규탄'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들 경제계 대표들은 "사용자 범위(원청 기업)는 현행법을 유지할 것이며,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 시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