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전 1기당 1조원 美 지급 논란..與 “노예계약 검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돼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차원에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및 미 웨스팅하우스 간의 타협 협정서’ 내용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로 전해진 협정서 내용에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한화 2400억원인 1억7500만달러를 납부하고, 한화 9000억원 규모인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총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원전 수출은 그만큼 속 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라며 “협정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한전이 스스로 종신 노예문서에 서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총 2기를 수주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 핵심 기자재·부품 등 물품과 용역 등 최소 16억5000만달러(2조2800억원)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게다가 체코 측은 사업비 60% 이상을 현지조달과 현지인 우선고용을 요구했고, 확정가격·적기시공과 부족한 재원 금융지원 약속까지 현실화되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협정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관련 공무원들이 국회에 전한 답변이 허위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목표이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해당 계약 조건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를 뒷배로 삼은 터라 체코 원전 수주가 자칫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반복되는 갈등을 일단락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 사업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 우리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 원전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라는 평가이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