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수사 분리 원칙 확고 졸속 안되도록 충분하게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 첫 간담회
"민생과 경제 회복이 핵심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 국민이 보실 때 졸속으로 비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80일, 제가 취임한 지 50일은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이젠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질서 변화와 생산성 하락, 양극화,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년 안에 국가의 명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라 '파트너'"라며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동맹 토대 위에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세제와 전기요금이 언급됐다. 김 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자 개인투자자 반발이 거셌고, 여당은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구체적 시간 계획을 갖고 말한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국민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방한하는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보건·국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확고하지만 졸속으로 비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공감과 국회 중심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나 대통령이 말한 '충분한 논의'는 시간을 무조건 늦추자는 뜻이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 과정의 부실을 막기 위한 보완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 마지막 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가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