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안전보장 4인 4색은? 미, 파병 선긋고 유럽 다국적군 추진...러시아는 나토군 주둔 반대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 가동 중

[뉴욕=이병철특파원]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보장을 놓고 미국와 유럽, 우크라이나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지원하지만 미군 파견에는 선을 그었다. 유럽은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유지군 참여를 거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외국군 주둔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美, 미군 파견에 선그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팀에 유럽의 동맹들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주가 끝날 때쯤 안보 보장의 구체적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공약과 유사한 형태의 안보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 나토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나토의 핵심 원칙을 상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미군 주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인 이상,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공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다"며 "방공 지원을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공통 목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동일하다. 러시아가 수 년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는 무력을 갖추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는 어떤 합의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공습을 1~2년 내 막겠다는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전날 백악관 회동에서 "안보 보장이 핵심 문제이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은 나토의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군 파견을 거듭 확인했지만 이후에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안보군 창설이 논의됐다. 유럽 군대만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18일 전날 이를 확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9일 일본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에 관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가능할지 법적으로, 능력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러시아 나토군 주둔 반대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주둔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마리아 자하르코바 외무부 대변인은 19일 "나토 회원국들의 군대 배치 시나리오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는 18일 "모스크바 역시 안보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확인한 것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