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화의 장과 질서가 잡히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통과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에서 기업이 다 해외 갈 것이라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 "(노조의 파업도)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일 때만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하청이 원청에 대해 교섭에 나서달라고 할 때 사내하청같이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한다"며 "(판례에서는) 안전과 같은 부분에서만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되고 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것이 해소될 것"이라며 "만약 그런(우려하는) 상황이 나오면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