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디지털화 되는 금융투자사기···금감원 “자율규제 확대”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자율규제,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론 법제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기 행위를 사전 탐지 및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스템 성과를 공유하고 이 제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1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에서 “각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지난해 8월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도입됐으며 불법금융광고, 불법투자권유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및 불법리딩방 운영 금지, 금융서비스광고 시 인증 규제 등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생 침해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신종 금융투자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론 해당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 주요 특징, 범행 수법 및 대응 현황과 시사점 등도 공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7104억원으로, 같은 시점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8545억원)의 83%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정보 차단 요청·수사의뢰, 피해예방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적 피해예방 수단으로서는 기능적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미 피해가 벌어진 뒤에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 차단을 위해 채팅방 링크 또는 ID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SNS 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강화된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사기 행태가 지능화·디지털화 되고 있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긍정적 성과를 보여 다행스럽지만 불법금융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는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자율규제로 인해 불법업자가 아닌 광고주 등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금융광고 집행 전 광고 대상 사이트에 대한 전수 검수, 불법투자 유도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징계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 표기, 댓글 준단 같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