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정비해야...“배임죄 완화하고 징벌적 손배 도입”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원내에 경제형별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형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고외국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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