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설에 선그은 정청래호, 내달 26일 검찰개혁법 처리 예고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한 정부와 불협화음도
수사, 기소 분리한 검찰개혁법안 추석 전 처리
공소청, 중수청 신설법 처리는 일단 유보

[파이낸셜뉴스] 추석 전 처리 여부가 오락가락했던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6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6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공소청 신설법과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내란 및 외환 등 국가안보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법 처리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나누어 맡겨 이른바 검찰 카르텔을 타파하는 구상을 바탕으로 한다.

정 대표 역시 당선되자마자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하며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필두로 한 3대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추진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8, 19일 이틀간 검찰개혁에 대한 완성도 강화를 비롯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정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 해체'가 사실상 기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요 입법 일정에 합의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예정대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