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시절 공공기관장 해임에 힘 실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해임에 힘을 실었다. 검찰개혁도 추석 전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 적절한 시점까지 후속 입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과 탄핵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23명,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개혁법안은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우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6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공소청 신설법과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내란 및 외환 등 국가안보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법을 처리하는 수순이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서영준 송지원 기자